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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발표
문체부 예방대책위,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등 4가지 개선과제 제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가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2일 발표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2018-07-02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8. 6. 28.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18-06-28
해외 우수인재 비자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법무부, 내달 2일부터 전자고용추천제 시행…신청과정 불편 해소해외 우수인재 초청 관련 비자신청 과정이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로 간편해진다.법무부는 26일 첨단과학기술 분야, 문화체육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해외 우수인재 초청과 관련된 비자신청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를 위해 7월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자고용추..
2018-06-26
매달 마지막 금요일 집 근처 ‘심야책방’으로 오세요
29일 첫 ‘심야 책방의 날’ 행사…전국 동네서점 77곳 자정 이후까지 문 열어책의 해를 맞아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금요일 동네서점이 심야에 문을 연다.‘2018 책의 해’를 맞아 동네서점들이 심야에 문을 열고 독자들을 기다린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와 함께 29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금..
2018-06-26
법무부 조직개편…묻지마 범죄·소년비행 예방 강화
민간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제도도 활성화…분야별 독립 운영법무부에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신설한다.‘묻지마 폭행’과 같은 동기 없는 범죄 대응을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 알콜·약물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치료 전담 부서도 운영한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5..
2018-06-25
관광공사, 한국관광 해외광고 모델 엑소 선정
‘한국에서 이런 것도 해 봤니?’ 주제 신규 광고 제작▲소비자 맞춤형 한국관광홍보 해외광고 모델로 엑소가 선정됐다. (사진 = 한국관광공사)2018 한국관광홍보 해외광고 모델로 엑소(EXO)가 선정됐다.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국관광 인지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소비자 맞춤형 한..
2018-06-25
자동출입국심사대 도입 10년…1억명 넘게 이용
지난해 3명 중 1명 이용…국내 전체 공·항만에 확대 설치자동출입국심사대가 도입된 이래 10년 간 1억 명 이상의 출입국자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2008년 6월 26일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8개 공항과 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 169대를 설치해 운영..
2018-06-22
“코리아둘레길 ‘남해안길’ 이름 지어주세요”
21일부터 7월19일까지 공모…1인당 최대 3개 응모 가능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 외곽을 잇는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의 남쪽 길의 명칭을 21일부터 7월19일까지 공모한다.‘남해안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전남 해남 송호리에 이르는 약 1700km의 길이다. 이 길은 한려해상과 다도해의 수려한..
2018-06-21
문체부,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피해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소송비 지원까지 체계적 운영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일부터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문체부는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100일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실태..
2018-06-20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위해 전담기구 설치 필요”
특조단 운영결과 발표…여성 종사자 57.7%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 응답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문화예술계 성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구성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
2018-06-19
국민 71% 북미정상회담 결과 ‘만족’…이행도 기대감
민주평통 여론조사…“북 체제 개혁·개방 가능성 크다” 71%국민 10명 중 7명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며 합의 이행에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5~17일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12일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
2018-06-19
7월 평양서 남북 통일농구…가을엔 서울서
8월 아시안게임 공동입장·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 참가▲18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체육회담’에 앞서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오른쪽)과 원길우 북한 체육성 부상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남북이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문화체육관광..
2018-06-19
법무부,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강화
법무부,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 확대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강화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입니다.&nb..
2018-06-18
‘젊은 건축가상’ 경계없는작업실·김이홍·남정민
건축에 대한 진정성·미래 가능성 종합 평가▲왼쪽부터 ㈜경계없는작업실 건축사사무소(문주호·임지환·조성현), 김이홍, 남정민.한국의 건축 미래를 이끌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로 ㈜경계없는작업실 건축사사무소(문주호·임지환·조성현), 김이홍(아키텍츠 ·홍익대 건축대학원 교수), 남정민(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018-06-18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
2018-06-18
법무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나서
유흥·마사지 업종에 대한 대대적 단속 실시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확대 정책에 편승한 관광 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8. 5월말 기준 불..
2018-06-15
태권도, 남녀노소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는 1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태권도 4개 단체(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세계태권도연맹·태권도진흥재단)와 함께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부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는 태권..
2018-06-15
문학나눔 사업, 세종도서 사업에서 분리 운영
우수도서 5개 분야·500여종 선정…3200곳에 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해 문화 소외지역에 보급하는 문학나눔 사업을 올해부터 세종도서 사업과 분리해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2005년 시작한 ‘문학나눔 사업’은 2014년 세종도서 사업에 통합된 문학나눔 사업을 통합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한국..
2018-06-14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웹하드 유통 차단 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2일(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였다.※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콘텐츠 공유를 매..
2018-06-12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도 손해배상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6.11.~7.23.)하..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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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대석
당신은 존중받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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