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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로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선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
2019-04-16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방지…‘내상조 그대로’ 아시나
가입 상조업체 폐업해도 서비스 유지 가능# A씨는 뒤늦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단다. 만기까지 전액을 다 납입했는데 절반만 돌려받게 된다니 너무나 억울했다.상조업체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매월 소액을 입금..
2019-04-14
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고강도 세무조
신종 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재산형성 과정·편법증여 혐의 등 탈루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2019-04-10
사회적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금융·판로 등 성장인프라 구축…지속가능성장 체계적 지원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사회적경제 TF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마련한 대책이었다. 그리고 15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는 사회..
2019-04-06
헬기 62대·진화인력 1만 3700명 집중 투입
산림청은 강원 동해안(고성·속초, 강릉·동해) 산불진화를 위해 5일 오전 6시10분 일출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 4대를 포함한 총 62대의 헬기를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이 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지상에서는 인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원인력 2700여 명을 포함 총 1만 3700명이 산불진화 작업에 매진하..
2019-04-06
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한다
농식품부, 2차 조성지역 공모 평가 결과 발표…기술혁신 거점으로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 평가 결과 이 지역을 2차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앞으로 청년농업인 창업보육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혁신밸리는 내년에 본격 착..
2019-03-30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자 63% 감소
행안부, 어린이 통학로 설치 등 개선사업 지속 확대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그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1만 960건이었으나, 2018년에 1만 9건으로 8.7%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34명으로 37% 감소했다.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건수는 2017년..
2019-03-28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는 ‘우래옥’
미조리·신세계 순…외국 상표는 ‘맥도날드’국내 식당 표 중 가장 오래된 곳은 서울 중구 창경궁로에 있는 평양냉면 전문점 ‘우래옥’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개인 상표 특허청은 자영업의 대표업종인 식당업에 관한 상표권 존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우래옥’..
2019-03-25
내가 원하는 일자리, 지도에서 찾는다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앞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지도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공공 및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볼 수 있는 ‘일자리 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 맵 서비스를 이용해 내 주변 일자..
2019-03-21
공공기관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모든 공공기관, 매년 안전관리 계획 세워야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감축 목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받게 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
2019-03-19
지식재산 침해 범죄, 특허청이 뿌리 뽑는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출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방해하는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3월19일부터 특허청이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
2019-03-18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
2019년 4월 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됩니다.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입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2019-03-18
지난달 취업자 26만여명 증가…13개월만 최대
통계청, ‘2월 고용동향’…청년 고용률도 0.7%p 상승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634만 6000명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26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해 1월 33만 4000명을 기록한 후 올해 1월..
2019-03-13
관세청, 군산세관 산하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개소
충남 서해안 지역의 수출입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  관세청은 8일 김영문 관세청장,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 김동일 보령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
2019-03-09
경영난으로 문 닫는 가맹점주 위약금 안 내도 된다
[2019 정부 업무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내 삶 속의 공정경제’앞으로 가맹점이 급격한 상권 변화 등으로 문을 닫을 때 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는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
2019-03-09
작지만 주의해야 할 직장인 고질병 3가지
매일 같은 자세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하면서 한 가지쯤 고질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가끔씩 눈꺼풀이 부르르~ 떨린다든지, 목이 점점 더 뻣뻣해진다든지, 손목이 시큰거리는 등 3가지 증상이 대표적이다.   만성피로처럼 늘 피곤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지만 이런 사소한 ..
2019-03-06
국가직 9급 공채 평균 경쟁률 39.2대1…작년보다 ↓
4987명 선발에 19만 5322명 지원…방재안전직 가장 높은 197.7대1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9.2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0∼23일 국가직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4987명 선발에 총 19만 5322명이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원 인원은 지난해(4953명 선발에 20만..
2019-03-06
울란바타르·싱가포르로 가는 하늘길 넓어진다
인천-울란바타르 추가 운수권 배분…부산-싱가포르 첫 중장거리 직항편 30년 가까이 하나의 항공사만 취항이 가능했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출하고,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첫 중장거리 직항편이 생기는 등 항공 이용자의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
2019-02-26
‘함께 만든 100년, 함께 만드는 미래’…제100주년 3
3월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서 국민 1만여명 참석주변 건물 외벽엔 대형 태극기 걸려 거대한 기념식장 조성 정오 기해 전국서 만세삼창…5G 기술 이용 다원 생중계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이 3월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실외행사로 열린다.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
2019-02-26
관세청, 아·태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데이터정책 세미
데이터정책 논의를 통한 아·태지역 협력 강화 관세청은 2.25(월)부터 2.28(목)까지 인천에서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와 공동으로 ‘제4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데이터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관세당국의 청차장 및 WCO인사 등 총 45명이 참석..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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