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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인구 1.4억의 새로운 북방 핵심국 진출 가속화로 해외시장 다각화 기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Max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20일 오후 6시(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러 서·투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양국은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서·투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으며 5월말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내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이번 유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 계기에 동 협상 개시 선언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6월 들어 3일 필리핀 FTA협상개시, 10일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20일 러시아 서·투 FTA개시 선언식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교역의 미·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통상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20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한-러 서·투 FTA를 통해 우리기업들은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 및 투자 보호 강화 추진
인구 1.4억(세계 9위), GDP 1.6억달러(세계 11위)의 거대 시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러시아 서비스시장 선점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물류·유통·관광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고 러시아측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과 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 러측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국간에는 1991년에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이 적용 중이나 이번 협상을 통해 그 동안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의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북방지역으로의 FTA 네트워크 다변화 및 확장
이번 한-러 서·투 FTA는 신북방지역과 최초로 추진하는 FTA로 러시아와 핵심 경제협력 전략인 ‘9개의 다리 전략(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이 대부분 서비스 및 투자와 연계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북방정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

유 본부장은 한-러 서·투 FTA 협상 개시 선언식 인사말을 통해 “향후 FTA 공백지로 남아있는 러시아를 시발점으로 나머지 EAEU 국가(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몽고 등 신북방 지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끝으로 이번 한-러 서·투 FTA 추진을 통해 향후 상품분야를 포함한 한-EAEU FTA 추진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언식 직후 산업부는 양국은 금번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모멘텀으로 삼아 상품분야를 포함하는 한-EAEU(유라시아경제공동체)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이번 선언식 이후에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러시아 첨단기업과 한국기업의 혁신협력을 논의하였으며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하였다.

우리측과는 현대자동차와 파트너십 체결(2019년 5월), 분당서울대병원과 첨단병원 개원을 위한 계약 체결(2018년 12월) 등의 협력을 추진중이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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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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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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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채용 전 과정 비대면으로‘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간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코웨이, 아성다이소 등 우수 중견·중소기업 34개사가 참가해 총 3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유..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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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에너지 해결사 ‘에너지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연간 2000티오이(TOE)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건물)이 지원 대상..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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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대 변화·8대 대응 과제 제시…하반기 종합전략 발표키로정부가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산업으로 선점하고 K-방역 등을 글로벌 상품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산업전략을 새로 짜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
2020-05-06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장병휴가 8일부터 정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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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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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국제유가 급락 등 복합요인 작용…진단키트·방진복 수출 등은 급증세산업부장관 “코로나19 진정되면 수출 다시 반등 및 도약 가능”코로나19로 전세계 교역이 위축되면서 지난달 수출이 급감했지만 K-방역과 비대면 산업 관련 품목 수출은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K-방역 물품에 대한 해외 수요 급증으..
2020-05-02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통일부,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정부가 올해 북핵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을 이행하기로 했다.통일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24일 이같이..
2020-04-25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국립4·19민주묘지’서
‘4·19정신을 통해, 희망의 내일을 열다’ 주제로 200여명 참석…유공자 총11명 포상 올해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4·19혁명 유공자 포상이 이뤄져 6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한다.국가보훈처는 1960년 독재정권의 억압..
2020-04-18
제101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기념관 기공식 개최
11일 ‘새로운 백년, 희망을 짓다’ 주제…기념관, 내년 하반기까지 건립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이 개최된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로 행사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서대문형무소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현장이 마..
2020-04-11
산업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조정명령
도레이첨단소재 5.7톤, 2차 수입 4.5톤 등 10.2톤 14개 업체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라운)출고조정명령을 통해 4월 2일부터 도레이첨단소재 생산 5.7톤과 두 번째 수입물량 4.5톤 등 총 10.2톤을 14개 마스크업체에 공급한다. 이들 마스크업체는 산업부와 식약처 현장실사..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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