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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성일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구직급여 증가세도 주춤 지난 달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53만명 늘어 4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감소에 힘입어 증가폭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2019-07-08
국민 3600만명, 의료비 2조 2000억원 경감 혜택받았다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향후 계획 발표중증환자 부담 1/4로 줄어…필수 분야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2019-07-03
7월부터 8∼15세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선안 시행 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이용시간도 야간이나 공휴..
2019-07-01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15만원까지 확대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269만건·진단검사 12만건 무료 제공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
2019-07-01
장애등급제 폐지…욕구·환경 개별조사해 필요한 서비
장애인 정책 31년 만에 개편…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구분…기존 1∼3급 우대서비스 유지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
2019-06-25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하반기부터 제도 개편…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도 역량 집중 앞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안정자금 환수기준을 120%에서 110%로 조정하고,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급 지원을 중단한다.고용..
2019-06-12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궁금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부터 지원대상 꿀팁까지 깨알정보 챙기세요!Q1.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필요한가요?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①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가 고용보험 미가입②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력단..
2019-06-12
응급실에서 건넨 따뜻한 손길, 자살시도자의 마음 보듬
2016~2018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6.11) 사후관리 접촉 횟수가 늘수록 자살 시도자의 전반적 자살위험도, 자살생각, 우울감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6월 11일(화) 「2016년 ~ 2018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
2019-06-11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부가 나섰다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6월 11일 14시30분에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회의실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담당자 및 관리자 등..
2019-06-11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받는다
12일부터 평가의무제 시행…미인증 6500여곳 우선 평가 대상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을 적용받는 한편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비용(25만~45만원)은 모두 정부..
2019-06-11
고용보험 가입자 7여년만에 최대 증가폭 기록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서비스업·여성·50세 이상 중심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증가폭 확대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대부분 서비스업도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9-06-10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고용안전망 완성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통합…취업취약계층에 취업·소득지원 강화‘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도 추진…취업취약계층 조속한 재취업 촉진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취업취..
2019-06-04
2030년까지 결핵퇴치…잠복결핵 치료비 무료
노인·노숙인·쪽방에 ‘찾아가는 검진’…20·30대 청년도 무료 검진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고위험국 외국인 수시 점검앞으로 결핵 검진기회가 없는 노인을 직접 찾아 흉부X선 등의 검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비정규직 청년과 영세 사업자 등도..
2019-05-28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 보호한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광고 행위 집중 지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외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쥴JuuL)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5월 말 잇따라 국내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최대한 차단하고 흡연시작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판..
2019-05-24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 합니다!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인공지능이 실종아동을 가족 품으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아동 실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만남의 희망을 되새기는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5월 24일(금) 14시에 페럼타워(3층 페럼홀)에서 개최하였다.  정부는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
2019-05-24
“통원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치료 서비스 제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개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5월 24일(금) 오후 2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은 서울·경인권에 거주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 환자에..
2019-05-24
5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완료
5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예정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이상 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하였다.금번 위촉은 지난 3월 공익위원들의 사퇴서 제출과 사용자위원 인사이동,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등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위촉된..
2019-05-24
“이른 더위, 온열질환 주의하세요”…‘응급실감시체
물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휴식은 충분하게지난해 온열질환 4526명 ‘역대 최고’…고령일수록 위험 20일부터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를 강화해 15일에 사전교육을 실시하면..
2019-05-18
정신질환자 대응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대폭 확충…저소득층 등록환자에 5년간 치료비 지원내년 중에 중증정신질환자의 24시간 대응을 위해 전국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자·타해의 위험이 있..
2019-05-15
고용노동부 봄철 건설현장 감독, 안전소홀 433곳 사법
사고위험이 높은 80곳 작업중지, 근원적 안전확보 후 작업 재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하여 봄철(해빙기)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지반.토사의 약화로 인한 붕괴, 가시설물(거푸집, 동바리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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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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