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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민생경제 지원…추경 6조 7000억 편성
올해 성장률 0.1%p 제고, 미세먼지 7000톤 추가 감축 효과 기대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민생경제 긴급지원으로 4조 5000억원을 배정해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2019-04-24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 선정…4년간 맞춤형
평균 매출 267억원, 매출 대비 수출비중 평균 30%…3차에 걸친 심층평가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글로벌 강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수출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중기부, 지자체, 민..
2019-04-23
박영선 중기부장관,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찾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협·단체와의 첫 만남으로서, 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정..
2019-04-19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중기부, 심의위원회 출범…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 1차 협의대상 10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어 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2019-04-17
2035년까지 세계 원전해체시장 점유율 10% 달성
‘미래 먹거리’로 본격 육성…2030년 세계원전해체시장 123조, 국내는 30기 기준 22조고리·월성 1호기 해체물량 조기 발주…해외진출 3단계 전략 추진3조 규모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본격 육성해 203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
2019-04-17
유류세 인하 8월까지 넉달 연장…인하폭 15→7%로 축소
서민·영세자영업자 부담 등 감안해 일시환원 아닌 단계적 환원 시행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
2019-04-14
기재부, 국제금융발전심의회 분과 회의 개최
이호승 제1차관, 대외 리스크 및 통상 현안 점검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4.5(金) 국제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외환시장 분과 및 경제협력․통상 분과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대외 리스크 및 통상 현안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16년부터 국제금융발전심의회를 설치 운영 중..
2019-04-06
예타기간 1년내로 단축…비수도권 가중치 경제성 ↓ 균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이원화…지역에 필요한 사업 적기 추진‘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신설…예타조사기관 조세재정연구원 추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하고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
2019-04-03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19개 혁신금융 시범운영
차량 탑승해 환전·출금…휴대폰으로 ‘껐다켰다’ 보험심사 거쳐 ‘샌드박스’ 지정여부 결정…“서비스 안착 전폭적 지원” 알뜰폰에 유심(USIM)칩만 넣으면 복잡한 절차없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패스트푸드처럼 차량에 탑승한 채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
2019-04-0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한 조사에 따르면 73.3%가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상사가 개인 심부름을..
2019-03-30
정부 “인구문제 매우 심각…범정부 인구정책 TF 내달
종합대책 6월말까지 마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 적극 추진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가운데 정부도 본격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
2019-03-28
올해 공공기관 현장 안전인력 1400여명 늘린다
상습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때 감점 올해 상반기 중에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1400여명의 현장 안전인력을 충원한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5%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감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
2019-03-28
스마트 공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다
27~29일 서울 코엑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개최국내·외 스마트제조 기술 성과 전시…스마트제조기술 R&D 로드맵 제시‘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가 오는 27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제조업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ing in Manufacturing)’이라는 주제로 열린다.올해 3회를 맞이하는 이 ..
2019-03-26
중기부, 2019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 참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25일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4개, 253억원)의 지원대상, 선정 규모, 일정 등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2014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매 대행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기반 온라인수출 쇼..
2019-03-25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 공급…17만명 고용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 높아질 수 있게 코스닥 상장 문턱 낮춰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 상장 추진정부가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코스닥 상장 문턱은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3년동안 바이오·4차산업 분야 ..
2019-03-21
사회적 난제, 국민참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 미세먼지 등 난제에 도전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난제해결에 도전하려합니다.현재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국민제안을 접수 중이며사회적 난제 해결에 참여할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
2019-03-18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도 이제 메이커”
중기부, 혁신적 창작활동 지원…메이커 사업 확산창의적인 제품·서비스 발굴·지원으로 혁신적 메이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에 이어 오는 19일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메이커..
2019-03-18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6000억 민자사업 연내 착공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 인하·동결…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적극 발굴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착공이 연내를 목표로 앞당겨진다. 또 올해 중에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 및 동결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1조 5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도모할..
2019-03-13
홍 부총리 “2월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가, 의미있는
“고용시장 개선세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 갖고 정책과제 속도있게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가 비록 소폭이나마 2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
2019-03-13
중기부, 2019년도 이스라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지원
예비 청년창업가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글로벌 창업에 도전하도록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의 기업가정신 교육 참여 지원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청년·창업가에게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이스라엘 현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창업 열정을 보유한 대학생,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창업가에게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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