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단체 전직 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유용 2명 ‘검찰 행’

지역의소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자생단체 전직 임원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자치단체의 수탁 받아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유령직원을 등재, 인건비를 허위로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3,300만 원을 유용한 자생단체 전 임원 2명을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친인척이나 지인을 경로식당 종사자로 허위 등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건비 수령, 구매하지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대금을 편취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종사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개인명의 계좌로 받은 것은 물론 지역 공기업 등에서 후원받은 쌀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 조사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지도, 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 결식노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신고 ▲조리사·영양사 배치 ▲원산지 표시 식단표 게시 ▲보조금 지급·정산방식 개선 ▲종사자 근태관리 및 후원물품 관리 개선 등을 거듭 요청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음지에서 열정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 있는 기관만을 위주로 집중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