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분야 불법·불공정 집중 수사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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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분야 불법·불공정 집중 수사 ‘글쎄‘???

폐기물 등 환경 분야·하천·계곡·바다·먹거리·동물보호 등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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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서 불법, 불공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중점수사,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와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경은 수사 내용에 따라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5대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폐기물 분야다.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 방치·투기 행위와 불법처리 전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폐수 배출사업장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두 번째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식생활을 고려해 배달음식 및 즉석식품 제조업체, 대형 외식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먹거리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세 번째로 깨끗한 경기도를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네 번째로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과 공정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하는 등 불법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생활안전 분야다.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 수사를 이어간다. 불법 소방공사,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 및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업체, 불법 숙박업 영업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방치·투기 폐기물, 동물 관련 불법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팀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혼합폐기물 122톤을 무단 투기한 처리업자를 적발,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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