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 화면.(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
국토교통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
어린이가 빠진 충무로역 승강장 틈(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승강장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1∼8호선 72개 역 585개소에 자동안전발판을 2025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은 열차가 정차했을 때 출입문이 열리기 전 발판이 자동으로 상승하고, 승객이 모두 탑승해 출입문이 닫히면 하강해 열차 충돌 없이 승하차를 돕는 안전설비다. 현재까지 연단 간격 10㎝ 이상이면서 승객 발빠짐 사고가 발생했던 5개 역(2호선 시청역·3호선 충무로역·3호선 ...
담당자가 기안한 보고 문서를 팀장,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등 순서대로 검토하는 과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병렬검토’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보고검토 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병렬검토’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기관 내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행정비서 개발은 물론 표준문서서식 마련 등으로 공무원 업무방식 효율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검토와 병렬검토 비교 예시 그동안 정부조직의 보고검토는 여러 단계...
정부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특별위로금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부서진 우사에서 소들이 빠져나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관악경찰서, 구청장, 지역상인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들이 특별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국 240개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주요 정체 구간에서 전국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