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시흥대야역 인근 2527호(7만 5000㎡), 부산 금정 ...
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6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시간은 7.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1년) 7.7배 대비 감소한 수치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해 이 중 176개를 발굴했다. 지난해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해 정비한 바 있다. 주요 사례로는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부...
#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 OO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붕괴사고 조사 결과 B업체의 잘못된 설계가 사고의 원인이었음에도 그동안 설계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실한 설계가 원인이면 설계업체도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건설 현...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유통·납품업체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국세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모두 5편으로 구성했다. 이에 지상 및 지하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과 관리사무소의 피난대응 방법, 전기차 화재발생 시 관리사무소의 초기 대응과 입주민의 피난방법 등을 안내한다. 소방관들이 전...
한국에서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한국인 남편 진우와 영국인 아내 해티! 결혼 1년차 신혼부부가 직접 살펴본 [202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과연,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매물을 보던 해티가 "한국 남편 좋아요!” 라고 외칠 만큼 서울 도심 중심권에 편리한 교통,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데요. 국제부부 인플루언서의 꼼꼼한 발품 중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볼까요?[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전열기로 인한 화재는 총 23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열기 화재 중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이 각각 1211건과 1179건이며, 344명의 인명피해 중 사망 48명과 부상 296명이 발생했다. 울산 중부소방서에서 전기난로를 그대로 켜두고 자리를 비울 경우 화재로 이어지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매년 12월과 1월에 발생한 전열기 관련 화재는 994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12월에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의 모습 (...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2023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지도자(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