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분리 도로보다 절반 이상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우선통행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거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노면 표시 등을 통해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여건을...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11일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관통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
국토교통부가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범단지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
해외건설 수주액이 3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310억 달러의 건설수주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기업 319개사는 97개국에 진출해 모두 580건의 해외건설사업을 수주했다. 그 결과 전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인 306억 달러를 넘어 310억 달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 인상, 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팀 코리아’로수주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밝혔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
지역이 주도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과제로 충북도의 ‘드론 기반 산악사고 대응’과 전남도의 ‘해경 응급환자 원격 지원’ 등이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해 올해부터 2년동안 136억 원(행안부 109억 원, 지자체 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손잡고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
앞으로 청사 입주직원 등은 공무원증 접촉인식 없이 얼굴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수요를 고려해 ‘2023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를 조성 계획을 9일 밝혔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위해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청사 운영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공공분야 탄소중립 선도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청사...
행정안전부는 9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됐고,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000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설 연휴를 맞아 한달 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제수용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한다. 또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설 명절 신속통관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