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담은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했던...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대해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18일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공휴일은 미운영하며 우천 시에도 미운영 될 수 있다. 합동무상수리팀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순방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16일 밝혔다. 충남지역은 13일부터, 경북은 16일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충북지역과 전북지역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예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안내판. (사진=행정안전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지원단은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등 기관·단체 등으로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홍수 예·경보 시 국민행동요령을 알아본다. -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 둡시다.- 홍수 우려 때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였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고, 만약 도로를 지날 때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합시다.- 홍수 ...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편집자 주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책브리핑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전예측이 어려운 극한의 기상현상이 빈발해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또한 커지고있다. 이에 기상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수 있는 기상청이 지난 6월부터 극한 호우가 발생할 경우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재난문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을 사전심의해 모두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부결됐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 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도 지원한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
오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4일 이내의 특별휴가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
최근 3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보다 1.5배 높았다. ▲부산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 방음벽을 들이받아 파손된 사고현장.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20∼2022년 3년간 기상 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빗길 교통사고로 총 776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32.9%에 달하는 255명은 7∼8월 장마...
#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경태 씨(가명)는 자녀의 등하굣길이 항상 걱정이었다. 하지만 학교 앞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의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횡단보도가 조성된 뒤로한결 안심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우수 혁신사례 성과들이전국으로 확산돼 많은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에서 9건의 혁신사례를 추진할 47개 지자체의 55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