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를 허용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린벨트에 개발제한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한다. 이때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오는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을 연내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감도. (이미지=교육부·국토교통부)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500명 등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아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조감도. (이미지=교육부·국토교통부) 현재 월 70만 원에 이르는 서울 대학가 원룸과 비교하면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돼 상담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도 지원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겠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기획·추진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00억 원(지방비 50% 포함) 규모로,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마을 등 총 5개 분야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특교세 기준)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중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적인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한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세부 유형을 복수로 연계하거나 다른 공모사업 등과 연계할 경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에서 열린 ‘2023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설명회 in 판교’에서 1:1 기업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두 지역 살이’는 정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이다. 이에 강원 정선시는 마을 내 유휴공간인 빈집을 활용해 문화예술인 대상 거주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역축제, 재능기부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로컬유학’은 초·중학생이 로컬학교에 일정기간 전학해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을 체험한다. 전북 진안군은 타지역 유학생 및 그 가족을 위한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아토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생태교육 등을 제공해 통폐합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침체된 농촌지역을 활성화한다. ‘로컬벤처’는 지역 정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지를 해소하고자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경북 청도시는 타지역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주거시설(청년도약하우스), 창업공간 등으로 구성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창업·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워케이션’은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지역 체류 활동이다. 전남 곡성군은 워케이션을 추진하고자 심청한옥마을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업무 집중형 공유오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마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게획이다. ‘은퇴자마을’은 은퇴자를 위한 전원생활 등 지역 내 2~3개월 단기체험 제공 등으로 장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제주시는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은퇴자 체류 거점시설인 동백스테이를 마련하고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 지역탐방, 웰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인구의 지역 분산을 위한 것임을 감안했다. 때문에 수도권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계획과 함께 사업절차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0여 명의 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올래 사업이업이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향올래 사업은 접수된 52곳을 대상으로 실무검토와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1곳을 선정해 25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한 바, 올해부터 해당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지난 8일 부산 금정구에서 SUV차량이 불이났다. 화재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차량 내부에 체류하던 가스에 담뱃불이 착화되어 불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만 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도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 화재건수와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본격 나들이 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차량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실화재 진압 시연회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연기관 차량 화재의 발화 요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2231건(20.4%), 부주의 1965건(17.9%)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5266건(48.1%)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2161건(19.7%), 주차장이 2024건(18.5%)이었는데 터널 내 화재도 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터널 화재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차량 엔진을 끄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되 진압 가능한 정도의 화재라면 터널 내 소화전을 활용해 초기 진압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며, 3년 간 1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결과 운행 중 발생한 화재가 48.9%로, 절반 가량이 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홍영 소방청 대응조사과장은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등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가스, 손소독제, 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장시간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유소 내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가 12일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로,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안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해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한다.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위치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점검에 나선 이한경 행안부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 재난부서, 도로부서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에게 이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등을 신속히 통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지자체에 국비 총 202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6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 개정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 유족급여 수급 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가 해당되고 재해 유족급여는 순직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 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표=인사혁신처)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 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불편함 없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이 서울 노원구 하계동 에너지제로 주택 이지하우스(EZ House)를 둘러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해 나간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16.7% 상향된 100kwh/㎡·yr를 적용한다. 또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하는 한편,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은 84㎡ 세대 기준 130만 원이 추가되지만 해마다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 서식도 마련해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서울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 15개 공공기관에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주민·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하는 ‘남도 푸른바다 큰물고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 수거한 현수막으로 건축자재를 제작해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와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폐현수막을 활용한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1557톤 수준(260만 장)의 현수막이 수거됐다. 그리고 올해 지난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만 3082장이었다. 이처럼 폐현수막이 늘어나면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바, 정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현재 각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4월 중 사업비를 지원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 15만 2709개와 고체연료 225톤을 제작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할 수 있는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지자체와 민관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올해 처음 열린다. 이 대회에서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홍보를 지원한다. 이에 오는 9일 대회계획을 공지하고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공, 민간 부문별 최우수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날 행사에 맞춰 행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사업으로 지역 주도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협업의 본보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 장바구니, 고형연료 등 제작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수거한 많은 현수막을 소각·매립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보를 할 때 모바일이나 전광판을 활용해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미 발생한 폐현수막을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하도록 함으로써 유급 일수가 늘어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동안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1일’로 가산함으로써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가 차등 부여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가 폐지되는 한편, 형제·자매가 사망할 때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 사항. (자료=인사혁신처)[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