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모두, 가치알림’ 포스터. (사진=문화체욱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국민이 직접 알리는 2023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모두, 가치알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15개 부처와 협업해 이번 공모전으로 홍보할 정책 19건을 선정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19건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로, 공모에 참여한 국민은 그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정책담당자, 홍보전문가들과...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베트남 현지에서한국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 박장관은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계기로 22일(현지시간)베트남 하노이 국가대에서 열린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한국어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뿜어나는 현장”이라며 "해외 한국어 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전문 교원 확대, 맞춤형 교재 보급 등 짜임새 있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열고 상호 소통과 화합의 새 지평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베트남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베트남 대중음악을 통칭하는 V-팝과 우리나라의 K-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22일(현지시간) 하노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서 보 티 아인 쑤언 국가부주석, K팝 아이돌 AB6IX,...
편집자 주‘2030세계박람회’ 개최 국가 결정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는 179개 회원국에게 부산의 저력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총회에서 펼쳐지는 4차 프리젠테이션(PT)은 오는 11월 개최지 결정 투표를 앞두고 각국이 지지국을 정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책브리핑은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문화계 주요 인사들의 응원메시지를 3회에 걸...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유학생 유...
만 나이로 바뀌면 환갑이나 칠순도 바뀌나요? 환갑은 원래 만 60세라 바뀌는게 없는데… 칠순이나 팔순도 바뀌는 걸까?! 궁금하셨죠? 여러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등으로 논란이 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의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지역 축제 중 문체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축제다. 오는 30일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
편집자 주움츠렸던 몸이 기지개를 켠다. 코로나19로 움츠림이 길었던 만큼 어디든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여행지를 찾아야 한다면 올해는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나 박람회, 콘서트 등으로 눈길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지역 소비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기침체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정책브리핑은 4월부터 12월까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볼만한 알찬 여행정보(축제, 박람회, 콘서트 등)를 소개한다. ...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장애 응시자에 대한 추가시간이 연장된다. 또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장애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제공된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와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지난해 8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됐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
앞으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