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엘리엇 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해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들의 이야기 구연 서바이벌 ‘오늘도 주인공’의 ‘왕년 스타 3총사’가 방송 뒷이야기와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는다. ▲KTV 특집 ‘비하인드 토크, 오늘도 주인공’ 방송 화면. (사진=KTV) KTV 국민방송은 ‘오늘도 주인공’ 1회 방송에서 모든 연예인 팀장들의 선택을 받아 ‘올 캐스팅’의 영광을 안은 출연자 방영희, 오세신, 홍영란 씨가 오는 19일 오후 6시 20분 방송하는 KTV 특집 프로그램 ‘비하인드 토크, 오늘도 주인공’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유산부 청사에서 표트르 글린스키 폴란드 문화유산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문화를 통한 교류 증진을 약속했다. 2010년 주폴란드문화원 개원 후 13년 만에 폴란드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 교류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유산부 청사에서 표트르 글린스...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
편집자 주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책브리핑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도서·공연(2018년 7월)·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
영화로 변칙 등급 분류를 받았던 일본 드라마, 예능 등 영상물이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다. 하지만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
TV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박선영, 정혜인을 비롯한 출연진 6명과 한국축구의 전설 김태영, 이영표, 김진희, 이명화 4명이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2023 FIFA 여자월드컵’ 출정을 응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오는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3 FIFA 여자월드컵’에 나가는 국가대표팀 최종명단을 소개하고 국내 팬들에게 대회 전 인사를 전하는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출정식은 아이티와의 친선경기 직후 열리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가 참여한다. 미디어 분야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 가짜뉴스 문제와 팩트체크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온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일화되고,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의 경우 재신청 없이 이를 연장해 주는법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며 ▲예술활동 분...
이승만 대통령의 전나무, 노태우 대통령의 구상나무, 김대중 대통령의 홍단심 무궁화 등 청와대의 살아있는 역사 중의 하나인 ‘대통령의 나무들’을 해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이해 청와대 10대 연중 기획프로그램의 하나로 ‘수목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에 있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 35그루는 대통령들의 취향과 관심, 식수를 하던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의 활동 무대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교육부와 협의해 ‘6070 이야기예술인’과 늘봄학교 연계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070 이야기예술인’은 오는 8월부터 늘봄학교에서 방과후 초등학생들에게 옛이야기를 구연한다.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인 희망 학교와 ‘6070 이야기예술인’을 연결한다. 기존 어린이집에서의 전통이야기 구연 활동에 더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