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손편지로 순직 장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 복무중 숨진 조 모 상병의 동생에 따르면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써서 최근 조 상병 가족에게 보냈다...
12월 한 달 간 공연장에서 무단 촬영 및 녹화,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영동대로 KPOP 콘서트’ 공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장관은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채...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케이-콘텐츠에 기반한 한국 저작권 법·제도를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과 지난 9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명식에는 양측 수석인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장을 비롯해 양국 저작권 전문기관 담당자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미디인’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시청자권익정보플랫폼 ‘미디인(medi人)’(www.mediin.or.kr)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미디인’ 누리집 화면 캡처. ‘미디인’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와 참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 서비스는 크게 ▲지식정보 ▲의견수렴 ▲방송참여로 나뉜다. 먼저, ‘지식정보’ 메뉴에서는 시청자와 방송 서비스의 개념부터 법·제도 현황...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 고위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지난달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가수 이미자 씨가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포상인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오는 21일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콘진원과 ‘더 케이팝(THE K-PO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축하공연도 펼친다. 지난해 열렸던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
(항저우=연합뉴스) 7일 중국 항저우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2-1로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여야는 8일 종합 3위의 성적으로 항저우아시안게임을 마무리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대회 기간 열정과 투혼으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전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희망과 감동의 경기를 선사해 준 국가대표 선수와 가족, 지도자 등 모든 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 ...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은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1억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11.6%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번 자료는 올해 1~6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