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
소방차[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오전 5시 19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업체 건물 1개 동이 모두 탔고,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 당국에 화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관과 펌프차 등 장비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만에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안전 문자를 발송하면서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화...
제천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 제천경찰서는 25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7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7분께 제천시 봉양읍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지인 B(7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거실에서 혈흔이 묻은 채 깨진 화분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화분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본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범행...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B(41) 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아낸 사안으로 ...
빌라 화재[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오전 4시 57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지상 4층짜리 빌라의 반지하 세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반지하 세대 주민인 6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은 뒤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빌라 주민 7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반지하 세대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신고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50명과 펌프차 등 20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법...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폐업한 뒤에도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약 2억원을 챙긴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해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선결제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는데, 이러한 수법들로 총 10명에게서 약 2억원...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에 도착한 뒤 술을 마셨다고 항변했지만 유죄가 인정돼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2년 5월 술을 마신 채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임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이 거주하는 농막 앞에 시동이 켜...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적단체 출신으로 조직을 꾸려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퍼뜨린 사회운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무겁다면서도 이미 북한 실상이 알려져 있고 이런 활동은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51)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민권연대' 산하의 인터넷 방송 ...
(파주=연합뉴스) 18일 오전 5시 20분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한 오락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약 2시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공장 내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공장 건물 임차인으로, 평소 공장 내부에서 숙식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A씨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매월 수십%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B, C씨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전력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금에 비례해 매월 20∼3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80명으로부터 1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자신들이 내세운 ...
인천항 예선[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항에서 예선업 등록 희망 업체를 상대로 권한을 남용한 해양수산부 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근무 당시 예선업 등록을 신청한 B사 대표 등에게 다른 업체와 공동배선 등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사가 인천·평택 LNG 생산기지 예인선 사업 입찰에서 신...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이 살인미수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함에 따라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로부터 김씨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목적뿐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