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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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 집 찾아가 협박한 남편 전과자 신세 전락(춘천=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남편이 선고유예로 처벌을 면하는가 싶더니 술김에 아내에게 저지른 또 다른 범죄로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 B(32)씨 춘천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 욕을 하거나 항아리를 들고 던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협박, 명예훼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8월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B씨 승용차 내부에 '시가잭 녹음기'를 꽂아 B씨와 아들·친오빠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B씨와 합의해 최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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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일시 멈춤 않고 과속해 보행자 숨지게 한 50대 법정구속횡단보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멈춘 뒤 주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과속하다가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원주시의 제한속도가 시속 24㎞인 야간 빗길 도로를 시속 55㎞로 운행 중 횡단보도로부터 3m 떨어진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야간에 빗길이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해당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멈춰서 주변을 살핀 뒤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방 주시의무도 게을리해 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 3m 위쪽을 건너고 있었더라도 과실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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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바꾸는 차 뒤에서 고의로 '쾅'…보험금 수억 타낸 일당(서울=연합뉴스)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와 강모(27)씨, 민모(38)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1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했으나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을 대부분 갚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 20∼30대로 구성된 일당 10명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 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역할에 따라 나눠 가졌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사고를 계획·지시하고, 운전·동승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개월간 59차례에 걸쳐 보험금으로 4억7천여만원을 챙겼다. 나흘에 한 번꼴로 사고를 낸 셈이다. 강씨와 민씨도 각각 31차례에 걸쳐 2억600여만원, 52차례에 걸쳐 4억2천여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정 판사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 보험제도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와 강씨에 대해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구성, 지시했는데도 특정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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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검거된 남양주 모녀 살해 피고인[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고, 양형조건의 변경을 가져올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범행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또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하는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1)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이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범행방법 등이 잔혹하고 연속적으로 2명을 살해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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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전주=연합뉴스) 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리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예금을 빼돌렸다. 그는 적게는 한 번에 300만원, 많게는 9천만원씩 고객의 자산을 축냈다. A씨는 B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예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고객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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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수사 마무리 단계문화예술인들의 성명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9·여)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첩보로 입수해 수사했고, A씨도 입건 전 조사(내사)하다가 형사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이미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가 검찰에 송치되면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한 이번 마약 사건도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숨진 이씨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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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노상방뇨…서울 경찰 또 비위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들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재판이다. 최근 서울에서 경찰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고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는 등 각종 비위가 잇따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내부에서는 지난달 팀장급 경감이 부하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말 출범한 신생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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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허공에 흉기 휘두르는 20대[인터넷 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허공에 여러 차례 세게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A씨에 대한 목격담이 인터넷 등에 퍼지자 인근 학교에서는 '지금 청라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있다'며 '자녀가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보낸 안전 주의 문자[인터넷 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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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자 등, “사기꾼이 준 법률자문 대가 등은 범죄수익 일부!”19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테라 루나 가상사기 피해자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60조 원대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범죄 수익 가운데 90억 원 이상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기꾼에게 받은 법률 자문 대가 등은 범죄 수익 일부!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한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권도형은 2022년 5월 이전부터 여러 차례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90억 원대 돈을 김앤장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사기꾼 권도형이 요청한 법률 자문 등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자문 과정에서 권도형의 사기 범죄사실을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이다. 알았다면, 그 돈 역시 범죄 수익 또는 범죄 수익 일부라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법률 자문은 어떤 내용인지, 피눈물 나는 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변호사(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는 "오늘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범죄수익환수 부가 이 사건과 똑 닮은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 부는 지난 22대 총선 때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휴스템 코리아(시더스 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 수익이라는 혐의로 이종근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만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은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밖에도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한목소리로 "김앤장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권도형의 배우자가 야당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등 권력 핵심과 김앤장 사이에 무언가 깊은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 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분노의 심정으로 참석했다”고 구호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 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테라-루나 사기 피해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루나·테라 코인을 판매·거래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했다”면서 대형 국제 금융사기 범죄를 강하게 규탄했다.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22년 4월쯤 출국한 권도형은 그때부터 사실상 해외 도주 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라면서 "현재 구금된 상태에 있는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져 수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그 밖에도 이두경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회장과 조명옥 전(前) 회장, 전만석 ‘아도인터내셔날’ 피해자 등이 이어간 규탄 발언에서 이들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된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라고 외치면서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고, 결국 의혹의 핵심은 김앤장”이라고 주장했다. 최민경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 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외쳤다. 한편,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외)와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한국노동복지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단체들도 이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했고, 참석자들은 약 20여명에 달했다. 테라 루나 권도형의 범죄수익 수수한 김앤장 고발 기자회견문 사기꾼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범죄수익!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라! 금융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60조원대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범죄수익 중 90억 원 이상을 수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한다. 김앤장 변호사의 범죄수익 수수는 명백한 사실이다.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 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루나·테라 코인을 판매·거래했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했다. 2022년 4월쯤 권도형은 출국하여 사실상 해외도주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현재 구금된 상태에 있는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져 수많은 피해자들이 당한 큰 상처를 또 다시 후벼 팠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다. 2022년 5월 이전부터 권도형은 여러 차례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김앤장으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90억 원대의 돈을 송금했다. 그리고, 김앤장의 변호사들은 권도형의 테라-루나 사기 범죄를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지급받았다. 즉, 김앤장 변호사들은 권도형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수수한 것이다. 이후, 김앤장 변호사들은 2023년 5월 몬테네그로로 가서 권도형의 공범인 한창준을 면회하기도 했다.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즉 범죄수익수수 혐의로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함으로써 철저한 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과 똑 닮은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휴스템코리아(시더스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부가 현재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이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은 너무도 똑같다. 오히려 김앤장 변호사가 수수한 범죄수익의 규모는 더욱 크고, 사건규모와 양상도 국제적으로 펼쳐졌다. 따라서, 우리가 고발하는 이 사건을 검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만약 검찰이 이 고발사건 수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권도형의 배우자가 야당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외면한다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등 권력핵심과 김앤장 사이에 무언가 깊은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 틀림없다. 지금 이 자리에는 테라-루나 사기 피해자들은 물론, 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분노의 심정으로 참석했다.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우리의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2024. 4. 19.(금)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공터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금융사기 없는 세상(금융피해자연대 외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복지센터),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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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판매 빙자 수천만 원 챙긴 20대 구속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됐던 물품 (사진=미추홀경찰서) 중고물품 및 온라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이용자들을 상대로 각종 중고물품 및 온라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4,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A씨(20대·남)를 검거,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된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며 접근하거나 물품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 대금만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이 범행 이용 계좌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해당 계좌로 사기 범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것에 대비, 범행 전 12곳의 금융 기관에서 20개 계좌를 개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최찬호 서장은 "국민체감 약속 4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 백신으로 근절’ 관련 사이버 사기를 포함한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사이버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