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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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추석 명절 맞아 이웃사랑 실천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월) 인천시 영종도에 소재한 아동보육센터 디차힐을 방문해 이동들이 필요한 생필품 등의 후원물품과 사랑의 성금을 함께 전달하였다. 더불어, 관내 사회복지단체인 해송노인요양원, 장봉혜림원, 인천보라매아동센터 3곳에도 성금을 차례로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번 성금과 후원물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관세청 나눔펀드와 인천공항본부세관 봉사동호회 회원들의 동호회 회비를 통해 마련하였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주변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이번과 같은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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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인천세관인」에 김보비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김보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박병선 최진영 김보비 관세행정관 김재일 세관장 김민하 최좡인 관세행정관 ▲사진설명: (왼쪽) 김보비 관세행정관 (오른쪽)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김보비 관세행정관은 우범여행객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수상한 거동을 포착하여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한 결과, 신발 밑창과 복부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4.4kg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인천공항 위험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8대 과제를 추진하여 전방위 감시체계를 확립한 최좡인 관세행정관이, 심사분야 유공자에 라벨갈이 수법 등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시가 140억원 상당 중국산 미용기기 15만점을 적발한 김민하 관세행정관이, 적극행정분야 유공자에 업체에 맞춘 밀착 컨설팅으로 법규수행능력 평가 이행률 93% 달성에 기여한 최진영 관세행정관이,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대마초 8.5kg밀수조직과 필로폰 0.2kg 밀수조직을 연속 적발하여 3인을 구속한 박병선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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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의 인천세관인’에 권오식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022년 ‘올해의 인천세관인’으로 권오식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29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왼쪽) 권오식 관세행정관 (오른쪽)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왼쪽) 노은정 관세행정관 (오른쪽)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왼쪽부터) 박은화 서상기 노은정 배진은 관세행정관 김재일 세관장 정지원 김상미 이승창 관세행정관 ▲(왼쪽부터) 정은석 최정은 진선미 관세행정관 김재일 세관장 하영신 박송기 권오식 관세행정관 권오식 관세행정관은 2년여 동안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인천세관 역대 최대 규모의 담배 440만갑(시가 170억원 상당) 밀수입 범행 전모를 밝히고 조직 일당을 전원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각 업무 분야별 최고 유공자로는 ①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홍보전략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국민 관심분야에 맞춘 언론보도 등 전방위 홍보업무를 수행한 정은석 관세행정관이, ②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인천항 통관물류정상화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중국발 LCL화물의 불법행위 차단에 기여한 하영신 관세행정관이, ③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하고 마약 등 고위험물품 중심의 우범여행자 정밀검사를 지원한 최정은 관세행정관이, ④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항공물류통관체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여 경제활력 제고 및 위험관리 강화에 기여한 박송기 관세행정관이, ⑤ 심사분야 유공자에 다국적기업의 왜곡된 이전가격이 수입물품가격에 영향을 준 것을 입증하여 불복없이 총 170억원의 세수를 증대한 진선미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12월의 인천세관인으로는 외부 정보없이 우편물 사전정보를 정밀분석하여 40일간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총 6건, 8.5kg을 적발한 노은정 관세행정관을 선정하고, 분야별 유공자로는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박은화 관세행정관, 심사분야 유공자에 김상미 관세행정관, 조사분야 유공자에 이승창 관세행정관, 적극행정 유공자에 배진은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777만회 흡입 가능한 합성대마 약 26kg을 총 39회에 걸쳐 수입한 마약조직을 검거한 박기영, 김한진, 남수빈, 박상준, 이미라 관세행정관을 4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하고,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변채은, 천복원, 황지원 관세행정관을 4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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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식 관련 규제 개선으로 외국인 인권향상 돕는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인원(명) : (‘17) 36,495 → (’18) 38,729 → (‘19) 44,235 → (’20) 6,560 → (‘21) 76 → (’22.1~6) 1,568 ** 항공기 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소비)’의 영역이 엄격히 제한됨 (원칙적으로 국내 소비 불가) 이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말부터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종교(또는 관습)적 사유의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 절차, 할랄음식 등 다양한 종교식 제공업체 부족 등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관련 법령 검토,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의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만 4천여 명(’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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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지난 4월 1일(금)부터 6월 30일(목)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불법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54건(물품가액 약 1,868억 원)의 무역범죄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상표권 침해 수입물품 사진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 4가지로 구분된다. <불공정 무역행위의 유형> ➊ 품명을 허위 기재하여 수입금지 품목 등을 밀수입한 행위 ➋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판매’한 행위 ➌ 법령상의 수입요건(인증, 허가 등)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 ➍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행위 주요 적발품목에는 전력량계(6건, 1,050억 원), 미용용품(8건, 223억 원), 의약품(10건, 131억 원), 농산물(3건, 86억 원) 등이 있다. * 전력량계(전기계량기) :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기기 인천본부세관에서 밝힌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밀수입) 수입품명을 허위 기재하여 밀수입을 시도 ‘깐메밀’ 수입 시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800.3%)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메밀’(세율: 256.1%)로 품명을 위장하여 수입 (약 74톤) ② (국산 가장)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재수출 ‘전력량계(완제품)’의 부품 대부분을 A국에서 수입하여 단순 조립 후 판매하면서, 제품 앞면에 국내 업체명을 한글로 기재하는 등 이를 ‘국산’으로 오인하게끔 유도 (약 300만개) *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해당 전력량계의 원산지는 A국임 B국산 저가(低價) 인조 속눈썹 등 미용용품을 수입해, 단순 소매 포장 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C국 등으로 재수출 (약 1천만개) ③ (수입요건 위반) 안전기준 未충족 제품 수입 후 공공기관에 납품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전자칠판’을 수출용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한 후, 국내산 라벨을 부착해 학교(공공기관)에 납품 (약 5천개) * 공공납품 비리 사례 ④ (상표권 침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해외 제작 후 수입 (약 7,500개)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직구 성수기인 10월부터는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을 실시해 하반기에도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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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대마초 1,126g 밀수입한 30대 남성 검거인천본부세관은 미국발 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은닉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30대 남성, 택배기사)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한 후, 우편물이 도착한 우체국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려다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체포 됐다. 택배기사인 A씨는 과거에 자신이 배송했던 곳 중에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곳만을 선정해 미국의 발송인에게 고객이름·연락처·주소 등 운송장정보를 보내줬으며, 또한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수취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던 대마초가 은닉된 우편물 총 10개 중 8개를 적발하고,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토록 했다.*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 125)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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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등 선물용품 불법수입 3명 세관에 ‘덜미’▲부산세관 수사관들이 선물용품 등 불법수입 물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선물용품 및 위조 명품시계를 불법수입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 선물용품 특별 단속을 벌여 위조 명품 시계 74억 원 등 모두 56건, 225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 등 수출입 통관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물품은 시계·의류·향수 등이 112억, 롤러스케이트 등 레저용품 14억, 미 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 2억6천만 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 2억2천만 원이다. 세관은 경미 위반 사항은 통관 보류한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실제로 A씨는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서 판매할 의류 9,128점(1억4천만 원)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가장해 통관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적발됐다. B씨는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2,186족(13억)을 수입한 후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또 C씨는 어린이용 완구 류 8,232점(2천만 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을 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문흥호 조사총괄과장은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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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대마초 829.73g 밀수입 20대 남성 검거인천본부세관은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829.73g을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20대, 남성, 무직)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난감 상자 속 은닉된 대마초 ▲범칙물품인 대마초 근접 사진 A씨는 대담하게도 대마초가 들어있는 우편물 수취를 위해 직접 집배원에게 연락하고, 편의점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다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A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국제우편물의 수취주소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으로 선택하고 수취인은 가상의 인물로 했으며, 우편물 배송일에 맞춰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긴급체포된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본인 신상 및 거주지를 철저히 숨겨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사를 통해 밝혀낸 A씨의 거주지에서 다량의 대마초 흡연기구 및 대마초 밀수입과 관련된 물품을 압수해 범죄사실을 입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편의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서 고객의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수취인이 본인이 아닌 우편물은 수령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대리 수령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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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충원 참배▲현충원 방명록 작성하는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3일(금) 인천본부세관 직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현충원에서 분향하는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단체사진 앞줄 가운데 최능하 인천세관장 이 날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를 마친 최능하 세관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실용적인 관세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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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5월부터 3D X-Ray 검색기 본격 가동인천본부세관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설치된 3D X-Ray 검색기 2대에 대해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3∼4월)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인천세관은 안정화 기간 동안 직원들의 3D X-Ray 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물품과 같이 제작된 모의 안보위해물품과 마약류 등을 활용한 집중 판독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식 운영에 대비하여 왔다. 3D X-Ray 검색기에는 최근 높아지는 테러위험과 안보위해물품 반입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AI) 판독 및 폭발성 물질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특히 기존 2D X-Ray 검색기와는 달리 360도로 투시한 화면을 입체적으로 표출하여 고해상도의 3D 이미지와 단층이미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3D X-Ray 검색기 도입·운영으로 총기, 마약류 등을 보다 더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어 향후 안보위해물품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