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 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 7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
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출산, 결혼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개 위탁운용사와 부동산 PF 정상화지원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4일 오전 서울 강남대로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한 PF 사업정상화 MOU 체결식 및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축사 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에 ...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3일부터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했다. 계약기간 3년에 총 100억 달러로, 자국 통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 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스와프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으로 확장하기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본격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협약식에서 협약에 서명한 참석자들과 기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
정부가 베트남에 최대 40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 지원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DCF와 EDP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EDCF는 정부 출연금으로, EDPF는 수출입은행이 차입한 재원과 정부 재원으로 조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