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22일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산지 기상 악화로 상승했던 대파(-11.0%)와 시금치(-10.4%), 딸기(-12.4%) 가격은 전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사과와 배 가격도 각각 13.1%, 18.1% 떨어졌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고기(한우등심·-7.6%)와 돼지고기(삼겹살·-3.8%), 오징어(-1.6%) 등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이번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정부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한시 상향해 유통업계 자체할인과 함께 소비자들이 최대 40~50% 인하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1일부터는 정부(aT)가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초도물량 약 2000톤을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했다. 이를 시작으로 직수입 과일을 11개까지 확대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3월 나들이 수요 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3월말까지 지속 개최하고, 닭고기는 관세인하 물량 3만톤 중 잔량 1000톤을 3월 중 전량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기존 대중성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비축분 방출물량 600톤에 더해 이번주 오징어 추가 200톤을 도매시장에 직상장하고 민간 오징어 보유물량도 200톤 방출하는 등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상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기재 1차관 “내수·수출 회복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고용 개선세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와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3.2%로 2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확장실업률은 9.8%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수·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설투자 보강방안도 마련해 고용 하방위험 요인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4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깜빡 잊고 세액공제 신청 누락한 사업자에 법인세·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를 파악해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하면 된다.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각각 20만 원, 10만 원 부과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추고 국가·근로 장학금 대폭 확대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 병행을 통해 학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우울증과 번아웃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마음건강 검진과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새학기를 맞아 열린 ‘2024학년도 1학기 총동아리연합회 신입생 가두모집’에 참여한 각양각색 동아리 회원들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생활 걱정해소 정부는 청년들의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때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 원) 등 문화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한다. 체험·관광·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이 우울증과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마음건강 검진·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다. 이에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 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들의 신체건강 관리도 지원하기 위해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먼저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 1000호와 공공임대 5만 1000호를 공급한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올해 중에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는데,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 이행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체계적인 자산형성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 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고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곳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는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는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로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는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밖에도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청년이 정책을 쉽게 알고 정책과정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채널 및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등 청년친화 정책추진기반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57개에서 221개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제안내용이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앙부처 행정인턴의 경우 일 경험은 물론 청년이 직접 정책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올해부터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청년친화도시를 신규 지정하고, 청년들의 관심 높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에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개인 관심 분야·여건(소득, 지역) 등에 따라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지원자격 진단, 상담,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 빈틈없는 취업 지원 진로·역량개발→취업→재직 등 취업 단계별로 청년들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대학 재학시절 미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 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 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는 올해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027년까지 누적 3만 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한국-EU 청년의 교류 확대를 위해 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차원의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뮈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지속 참여하고, 교류·파견 종료 뒤에도 채용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고 관심이 많은 웹기반 창작서비스와 웨딩·뷰티 등 청년의 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이 분야의 성장기반 마련,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높여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과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추진계획 한편 이번 계획으로 20대 초반 청년은 적성 탐색부터 경력 쌓기까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막막한 취업 준비 과정 개선과 학자금 부담 완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후반 청년에는 빈 일자리 등에 취업과 유연한 근무 환경을, 30대 초반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및 자산관리 지원으로 자산 형성과 주거 기반 마련, 생활비 절감, 참여제도를 통한 국정운영 참여 확대 등이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 “각별한 경각심 갖고 물가 안정 노력 강화”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월 물가는 1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돼 3%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물가 여건은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2%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농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사과·배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과일 직수입’을 통해 상반기 관세인하 물량 30만톤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는 동시에 3월 한 달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전국 주유소의 ‘가격인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기관 채용 정보 ‘잡알리오’, 구직자 검색 편리하게 개편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가 13년만에 보기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의결했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https://www.alio.go.kr/)를 전면 개편한다. 통합공시 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2011년 도입한 잡알리오는 그동안 채용공고 정보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주었으나, 잡알리오의 검색 등이 불편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무분야·근무지·채용인원 등 구직자 관심항목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해당 기관의 신입초임/평균연봉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무·우대조건·응시자격 등 다양한 조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중인 2만 3000건의 연구보고서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제목·저자·연구기관·키워드·원문URL 등을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기관에 한전 등 배출권거래제 적용기관 등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구매실적 공시 대상기관을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했다.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공시 정확성을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공시 오류 수정 때 페널티를 일부 면제(3회까지 벌점 면제)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선·보완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시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한·영 경제협력 채널 가동…‘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 체결한국과 영국 정부 간 공식적인 경제협력 채널이 가동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현지시간) 로드 존슨 영국 기업통상부 투자담당 부장관과 면담하고 양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인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영국 기업통상부 투자담당 부장관인 로드 존슨(Lord Johnson)과 면담을 가진 후 상호 투자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인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이번에 신설하는 투자협력대화가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존슨 부장관은 "언어·법률 등 영국 내 장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필요 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실무급·고위급 협의도 이른 시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같은 날 사킵 바티 영국 과학기술혁신부 기술·디지털경제 담당 부장관도 만나 ‘한-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MOU를 체결했다.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 또는 경제협력국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주요7개국(G7) 국가와 KSP 협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관은 "이번 MOU 체결은 한국과 G7 국가간의 첫 KSP 협력으로, 이를 시작으로 향후 KSP를 선진국과의 지식공유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킵 바티 부장관은 "이번 KSP 협력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지속적인 디지털 표준 마련 논의와 학계·산업계·정부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에 앞선 지난 6일 율겐 리그터링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수석부총재와 면담하고 재난대응특별기금(CRSF·Crisis Response Special Fund)에 5000만 달러를 신규 출연하는 내용의 참여의향서(LOI)에 서명했다. CRSF 출연국 11개국 가운데 미국 5억 달러, 노르웨이 3억 7000만 유로, 네덜란드 1억 6000만 유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리그터링크 수석 부총재는 "에너지·인프라 등 한국의 강점 분야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요와 완벽히 일치한다”며 "필요시 방한해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투자 계획을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 부총리 “2~3월 물가 3% 내외 가능성…부문별 온도차 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 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표상 경기 회복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부문별 온도차가 커서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안착되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사과, 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 과제도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하게 해결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달 안에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시작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 발급…창덕궁 등 고궁 야간 개장 확대오는 4월부터 창덕궁 등 고궁 야간 개장 횟수가 늘어난다. 또 토요일에 문을 여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확대하고, 평일 야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국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선착순 예약으로, 오픈 즉시 매진돼 고궁 탐방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해설을 들으며 창덕궁 야경을 둘러보는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경복궁 별빛야행’은 연 78회에서 86회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늘어난다. 배우 김영민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일일해설사로 나서 관람객들에게 창덕궁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재청)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44곳을 예약하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야영장 이용객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예약을 위한 대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오는 5월부터는 야영장 예약방식을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한다. 또 9월부터는 모든 연안 여객선 운항 정보도 하루 전에 제공한다. 탐방객에게 스틱·등산화 등의 안전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 ‘안전배낭’ 서비스 역시 현재 1곳(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모든 국립공원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장도 확대한다. 현재 토요일에 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하는 시험장은 11곳인데, 마산·강릉·나주·제주 등에서도 추가돼 총 15곳으로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중 한달에 한번은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평일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면허증 발급과 갱신이 가능했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오는 10월 전국 14곳으로 늘린다.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도 배포한다.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은 줄인다.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하는 인력을 확충해 기간을 단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사무소를 강원·제주에도 설치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를 표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은 올해 15개 추가한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안내·통지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류 종류는 24종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캐시백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자격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고객이 동의하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행정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 편람에 가점으로 이를 반영하고 인력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향후 연 2회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제출하고 과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 우대수수료 적용 받는다오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 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 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 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만 9000 PG 하위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5000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3월 15일부터 환급한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존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 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오는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만 8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