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14일 당부했다. 해마다 180여 개국 200만~300만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3년간은 참여인원이 제한됐으나올해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 완화로예전 수준으로 인원이 증가해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엠폭스 발생과 관련,5월 3주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와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엠폭스 자문단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 및 2차 접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3세대 백신 2만도즈를 추가 도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위험군 대상 접종은 지난 5월 8일부터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총 131개 기관에서 실시중인데, 지난 11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3852명이며 2차 접종은 24...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일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
정부가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호흡기감염병 통합발생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이에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한다. 또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과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부터 현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매년 해외...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부정수급 발생현황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이 공개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