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열린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과휴가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이하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거리상담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0여 곳에서 실시된다. 시·도 지역별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313개 기관과 1224명의 종사자가 참여한다. 거리상담 참여자들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찾아가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지원...
여성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에게도 다음 달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정부가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반도체 등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하는 한편,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
여성가족부는 오는 2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청소년 100인이 모여 정책토론을 펼치는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원탁회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의 참여 기회를 일반 청소년에게도 개방해 보다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를 정부 부처에 제안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원탁회의 주제는 ‘청소...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영철씨(가명)는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한 식당에서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이는 개인 정보가 동의없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분쟁조정위는 식당이 명철씨에게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
정부가 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9월부터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 1만 55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 가구 현황 지난해 다문화가구는 전체 34만 6017가구로 결혼이민자 가구가 82.4%(28만 5005가구), 기타귀화자 가구가 17.6%(6만 101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대면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뉴(New) 잇는채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뉴 잇는채팅’은 개인적 사정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잇는채팅’은 2019년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