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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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등 절실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안내. (포스터=여성가족부)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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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 (자료=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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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거철 민원주의보 발령…‘소음 피해 감소 방안 마련’ 제시# "선거 유세 소음으로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 # "자전거도로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위험하게 찻길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저녁에 가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 "선거유세 차량 장소 누가 정해주고 관리하나요? 정류장은 피해주세요. 유세도 좋지만 국민들 불편하게 안 했으면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 의왕시 오전동의 한 건물 외벽에 의왕·과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선거 운동 소음 피해, 선거 현수막 관련 불편,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만 9949건의 분석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보물 관리,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최근 3년간(2021.3.~2024.2.) 월별 민원 추이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지난달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같이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990만 3000건으로, 전월(109만 29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95만 9454건) 대비 3.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였는데 ‘불법 주정차 신고 및 포트홀 정비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23.3%), 교육청(10.6%), 공공기관(16.0%)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늘었는데 의대 증원 관련 찬성·반대 및 파업 불만·피해 민원 등 3563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재개발 연장 불만 및 신속한 사업추진 요구 등 1만 5459건(53.6%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점검 요구 민원 등 201건(14.9%)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은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포트홀 및 도로시설물 불량 신고 등 민원(111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750%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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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원아 없어 문닫은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 변경 허용” 권고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구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소관 구청에 문의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ㄱ씨는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해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고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 동안 급감해 2023년생 영유아는 1명도 없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ㄱ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와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한층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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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국민콜110 정상 운영…병원·약국·교통상황 등 안내설 연휴에도 24시간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콜110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용호 국민권익위 110콜센터장은 "국민콜110은 해마다 26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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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성희롱 2천600건…여가부 현장점검 '찔끔'(서울=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월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2년간 정부 부처와 일선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2천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50여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 1만8천여곳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성희롱 사건을 더한 건수는 2천620건이다. 전국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가 2천84건, 국가기관이 174건, 공직유관단체가 237건, 지방자치단체 125건 등이다. 전국 초·중·고·대학교 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70%(1만2천475곳)에 육박하는 만큼 사건 발생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가부가 2천620건의 사건 중 현장 점검을 나간 것은 전체 2%(53건)에 불과했다. 특히 2천여건의 사건이 발생한 각급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 비율은 0.7%(15건)로 더 낮았다. 2021년 7월부터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잇달아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 재발 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통보받은 사건 가운데 중대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여가부의 현장점검 실적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인력 부족이 꼽힌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현장 점검 인력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여가부 직원 등 단 4명뿐이다. 매년 1천건 넘게 발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해 보이는 수준이다. 현장 점검에 나설 인력을 늘리는 게 시급해 보이지만, 여가부는 예산 문제로 당분간 증원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큰 국민적 관심과 다수의 피해자 발생, 미흡한 대응 탓에 반복적인 피해가 잇따르는 기관 등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에 부합된 사건 가운데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50여건에 대해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기에 모든 사건을 점검할 순 없었다"며 "증원도 힘든 상태라 앞으로도 점검단은 4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공공기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여가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보인다"며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무 부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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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제도 개선…‘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 권고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출처=권익위 보도자료)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 동안 11만 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이 뒤를 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월세·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러한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개선안을 논의하고,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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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수험생들, 체험활동 하고 숨겨진 재능 깨워보자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숨겨진 재능을 찾아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3시험지구 제12시험장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프로그램은 수능 직후부터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된다. 수험 청소년은 친구들과 추억 만들기, 학업 스트레스 해소,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기 탐색과 진로개발을 위한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수험생활을 같이한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열아홉, 스물사이’(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우주과학 문화체험 프로그램’(국립청소년우주센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능 끝, 또 다른 시작’(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이 진행된다. 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각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연말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된다. 특히 인천시 가좌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 진로 동기부여를 위해 ‘청(소)년 진로창직 길잡이(멘토링)’, 경기 시흥시 정왕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수능 이후 면접대비 프로그램’, 경북 영천시에서는 ‘고3 청소년 명랑 운동회’ 등을 개최한다.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참가비용 등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 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검색 기능으로도 주변 시설 및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 가능하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이용 안내. (자료=여성가족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수능 준비로 고생한 모든 청소년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한다”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스스로를 탐구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많은 수험생이 수능을 준비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날려버리고, 청소년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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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범죄 대상 오프라인 행위까지…신종·복합범죄 대응 강화한다정부가 폭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과 신종·복합 범죄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 등을 늘리고 환심형(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한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만 20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지원도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종·복합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에 따라 스토킹·디지털성범죄·권력형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먼저 해바라기센터 41곳, 여성긴급전화 1366 19곳,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은 38곳으로 확대한다.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도 17곳으로 늘린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와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연계로 피해 촬영물의 효율적 삭제를 지원하고,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은 5곳,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55곳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만 20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는 한편,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을 신설한다.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의 시간, 방식 등은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는 통합한다. 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도 협력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을 추진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현장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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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영화관람 등 할인 혜택 1000여 건 누릴 수 있어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증 예시. (자료=여성가족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등 모두 1000여 건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때에도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한다. 이와 함께 교보문고·영풍문고와 협력해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도서를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단체발급이 이뤄진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하고, 단체발급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