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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LNG운반선 500번째 수출 ‘신화 ’ 달성…기술력 과시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8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 선인 ‘오리온 스피릿’ (Orion Spirit)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500번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출로 K-조선의 기술력과 제조역량을 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했다. 특히, 이 선박은 1994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LNG운반선을 건조한 이래 국내 조선소가 30년 만에 500번째로 수출하는 선박으로, 미국 JP모건에 인도한다. 지난 18일 오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선인 ‘오리온 스피릿(Orion Spirit)’호 명명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LNG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선박으로 9개 국가에서만 건조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기술적 난도가 높고, 1척당 3000억 원이 넘는 고부가선박이다.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LNG운반선은 680척으로 그중 3/4은 한국에서 건조했고, 국내에서 건조 진행 중인 선박도 256척에 이른다. 한편, 국내 조선산업은 지난 1분기 수주액 136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전 세계 LNG운반선과 암모니아 운반선 100% 수주 달성 등 K-조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로 이어지면서 우리 조선산업이 7000억 달러 수출을 이끌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명명식 축사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는 지난달 발족한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 당면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조선 특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거제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재학생들을 격려하며 "청년 인재들이 조선소를 매력적인 일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조선소 상생 문화 확산, 안전한 조선소 구축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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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현장애로 117건 발굴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간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을 운영해 총 37건의 산업계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했다. 산업부는 18일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52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첨단산업·디지털전환, 산업단지·기술, 에너지·무역 등 11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 직원이 매주 현장 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애로·규제, 정책과제·건의사항 등을 발굴·지원했다. 이에 직급별로는 장·차관 86회, 실·국장 201회, 과장·실무자 465회, 분야별로는 산업 432회, 에너지 219회, 무역 101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339회, 간담회 315회, 기업미팅 62회, 행사 36회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규제개선 22건, 행정지원 27건, 재정·세제 32건, 정책건의 36건 등 117건이다. 이어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협동로봇 실증·보급 인프라 확대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요건 완화 등 3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산업부 기동대가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확정한 주요 사례로는 먼저 첨단산업·디지털전환·탄소중립 부문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요청한 A사에 대해 국비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B사는 협동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증·활용 등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제조·서비스 현장 협동로봇 실증·보급 지원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추진 등 협동로봇 산업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기술 부문에서 C사는 산업단지 내 문화·복지·편의시설 확대 등 근무·정주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D사는 향후 세계시장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산단 입주가능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에너지·무역·외투 부문에서 E사는 청정수소 생산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는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해 청정수인증제의 운영방안과 배출량 산정방식을 공유했으며, 본인증 전 기업들이 사전에 청정수소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자가 산정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계획 등을 안내했다. F사는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을 위해 차세대 수전해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이에 대해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즈니스의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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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인하된 가격으로 석유 판매토록 노력알뜰주요소 업계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서초구 만남의광장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석유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와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을 추진 중이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 중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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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단계 수산물 61건·68건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지난 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61건과 68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22건에 대한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내산 고등어 2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모니터링도 실시, 모두 불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일본 이바라기현 기시마항에서 입항된 선박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조사 결과,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제주 중문색달·함덕 등 해수욕장 2곳 역시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해 남서해역 3개 지점에 대한 시료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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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항공기용 ‘초고속 통신 반도체’ 국내 개발 추진정부가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보잉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산업기술진흥원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에는 항공용 반도체 개발을 포함해 우리가 우주항공용 반도체 개발 때 보잉은 사양과 품질 등 실증·테스트를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차세대 항공기에 활용되는 고용량,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을 위해 이번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에 대한 ‘핵심IP→설계→파운드리→실증·테스트’ 일련의 국내 항공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수요 공급망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모바일, 데이터센터, 가전 등 중심의 시스템반도체에서 우주항공 분야로의 국내 반도체기술 역량 저변 확대를 통해 진정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내 반도체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세한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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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어달리기 R&D 175억 원 투입…초격차 기술 확보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어받아 상용화 R&D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어달리기 R&D 지원 규모는 모두 29개 과제에 총 175억 원이다. 산업부는 이 중 12개 신규과제, 60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8일 공고하고, 이들 신규과제에 4년 동안 4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달리기 연구개발은 기초원천연구(과기정통부)와 상용화연구(산업부) 연계를 통해 기초-응용-개발 전 주기 연구단계에서 단절 없는 연구개발을 지원해 미래 첨단소재부품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부처 간 협력모델이다.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준공된 세포막단백질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극저온전자현미경으로 동물의 살아있는 단백질 구조를 관찰하고 있다. 2021.9.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금속재료, 디스플레이, 세라믹 등 분야에서 과기부 우수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와 과기정통부 병행 검토를 통해 12개 신규과제를 기획했다. 산업부는 금속재료 분야 과제로 과기정통부의 ‘고전도도 베릴륨 프리(free) 동합금 설계 기술’ 성과를 이어받아 자동차 및 가전 커넥터용 ‘동합금 박판 제조기술’을 상용화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양자점 기반 광발광 및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패터닝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확장현실용 ‘친환경 색변환 양자점 소재 및 패터닝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세라믹 분야에서는 ‘금속나노입자 기반 복합촉매 원천기술’ 성과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용 ‘자기조립 금속 나노촉매 전극 소재’를 개발한다. 산업부는 기술정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해 원천-상용화 개발자 간 기술교류회를 운영하는 등 연구개발 이어달리기의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기술개발 과제 연계는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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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전천후 감시역량 강화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8일 오전 8시 17분경(미국 현지 기준 7일 저녁 7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한국시각 4월 8일 08시 17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사진 출처 = spaceX)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 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며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최초로 확보함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현장 중계 장면을 참관하고,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날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면서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바,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라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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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금융 활성화…2028년까지 16조 6000억 원 공급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을 올해 3조 4000억 원, 2028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6억 6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기업형 벤처투자(CVC) 펀드는 올해 2조 4000억 원, 산업기술혁신펀드는 4000억 원을 조성하고, 54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융자형 연구개발(R&D)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선, 민-관 합동 CVC 펀드를 올해 2조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이어서,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CFE)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기술혁신펀드 최초로 조성하는 첨단민군협력 펀드(360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참석한 방산기업들이 추가 출자, 기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연 0.5∼1.84% 수준) 융자형 R&D를 54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해 기술보증 수수료를 0.5%p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아울러,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해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연구개발도 올해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관람객들이 안내로봇에게 관람 정보를 안내받고 있다.(KT 제공) 2023.9.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신설한 융자형 연구개발 사업을 취급하는 13개 은행이 참여하는 융자형 R&D 협약식과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공동)가 운용사로 선정된 CVC 펀드 투자 협약식도 했다. 특히, 지난해 산업기술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OurCrowd(아워크라우드)사의 Ely Razin(일리 라진) 투자총괄이사도 참석해 400억 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 펀드, 융자형 R&D, 투자연계형 R&D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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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비상진료체계 강화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약 160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조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소속 군의관이 민간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 샹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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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 응급실 열려있습니다”…민간 환자 123명 치료국방부가 지난달 20일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가운데 4일 오전 총 123명의 민간인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했다. 병원별 진료 민간인 누적 인원을 보면 국군수도병원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대전병원 26명, 서울지구병원 8명, 국군고양병원 6명 순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군 병원을 찾은 민간 환자가 늘어난 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강제 퇴원·진료 거절·수술 지연 등의 영향도 있지만, 군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민간인 환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무 중 낙상사고 과정에서 날카롭고 무거운 자재가 함께 떨어져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이송된 50대 남성 A씨는 두 곳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상태와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이 제한돼 결국 국군수도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A 씨의 상황을 접수하자마자 신속한 응급수술을 위한 준비와 마취, 외상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의료진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A씨를 받았다. A씨의 수술은 한쪽 다리에 2명씩 4명의 군의관이 10시간 이상에 걸쳐 진행됐고,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받고 있다. 다행히 그의 발가락이 움직이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20대 남성 B씨는 양측 하악골 골절로 5개 민간 병원에 문의했으나 수술을 받지 못했고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여러 민간 병원 의료진들도 B씨의 수술을 어려워했으나, 구강악안면외과 등 관련 전문과의 군 병원 의료진들이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그 결과 입원 당시 마비 소견까지 보였던 B씨의 하악 신경이 다시 살아났다. 10대 남성 E씨는 기흉 증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가 제한돼 군 병원에서 흉관 삽관 등의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좌측 발 골수염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 F씨는 민간 병원 입원 중 퇴원 통보를 받았으나, 군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군 병원의 한 의료진은 "대국민 진료가 시작된 후로 민간환자들이 우리 군 병원으로 발길을 찾으면서 군 의료진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진 개인의 어려움보다는 국민들께 최상의 의료지원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