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늘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발송은 감소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해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단체와 주...
경찰청은 5일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위험이 커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 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 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2배에 이른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세계적인 대학과 손잡고 데이터 융합 분야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29년까지 22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과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데이터 최고 전략가를 양성하는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착수해 3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은 기술 중심의 인력 양성을 뛰어넘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전략 등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31일 오전 ...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을 올해 3조 4000억 원, 2028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6억 6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기업형 벤처투자(CVC) 펀드는 올해 2조 4000억 원, 산업기술혁신펀드는 4000억 원을 조성하고, 54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융자형 연구개발(R&D)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간주도 기...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사과, 마늘, 양파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이번 농번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주재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시기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을 수립해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수요의 50% 수준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고 외국인력을 확...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에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단...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지난달 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높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한다. 이...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또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디딤씨앗통장’이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출생 사실과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출생통...